법률사무소 남관할법원
내용 수정 2026.09.10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
등기상 본점만 보지 않고 보통재판적, 실제 주된 사무소·영업소, 관계회사 사건과 회생법원의 특별관할을 함께 확인합니다.
먼저 확인할 사실
- 등기상 본점 소재지
- 실제 주된 사무소·영업소
- 관계회사·주채무자·보증인의 계속 사건
- 채권자 수와 채무 규모 등 특별관할 요건
준비하면 좋은 자료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·사업장 현황
- 관계회사와 보증채무 목록
- 계속 중인 사건번호와 법원
자주 묻는 질문
대표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
지역만 선택하면 관할법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?＋
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. 본점과 실제 주된 영업소가 다르거나 관계회사 사건 등이 있으면 복수 법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?＋
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회생·파산사건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의 관할도 규정합니다. 실제 적용은 사건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홈페이지 관할 안내는 어떻게 사용합니까?＋
통상 먼저 확인할 법원과 추가 검토 가능성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. 제출 전에는 담당자가 최신 법령·법원 공지와 원문자료를 다시 대조합니다.
관련 법령·판례
아래 링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