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남담보 범위
내용 수정 2026.09.23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
담보 설정액만으로 채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 담보 목적물,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기준일 잔액을 연결합니다.
먼저 확인할 사실
- 자산별 소유자와 권리자
- 담보 종류·순위·채권최고액
- 피담보채무의 실제 잔액
- 공동담보와 제3자 제공 담보
준비하면 좋은 자료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·등록원부
- 담보·대출 약정
- 잔액증명과 이자 내역
- 자산별 평가·사용 현황
자주 묻는 질문
대표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
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갚아야 할 돈입니까?＋
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약정상 담보 범위와 기준일 현재 원금·이자·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대표자 소유 부동산도 회사 자산에 넣습니까?＋
회사 소유 재산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분리합니다. 다만 회사 채무와 연결된 집행 위험은 함께 살펴봅니다.
담보 순위가 왜 중요합니까?＋
같은 자산에 여러 권리가 있으면 회수 가능액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권리 발생일과 순위를 확인합니다.
관련 법령·판례
아래 링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